상속·가족관계

상속과 가족관계, 기한이 짧은 일부터

빚까지 물려받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내 몫은 있는지. 기한이 짧은 일부터 정리했습니다. 상속 외의 가족관계 사건은 6번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 3개월 안에 정할 일누가, 얼마나 상속받나재산을 나누는 방법(상속재산분할)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유류분)도리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구하라법)그 밖의 가족관계 사건매듭지음이 하는 일

1. 가장 먼저 — 3개월 안에 정할 일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음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 그대로 받기(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대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 갚기(한정승인): 빚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아예 받지 않기(상속포기):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선택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빚을 물려받은 사람은 성인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과 빚 찾기: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 부동산, 대출,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 상속 순서: ① 자녀·손자녀 ② 부모·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친척.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①이나 ②와 함께 상속받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받습니다. 배우자 몫은 다른 상속인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 예)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배우자가 전체의 3/7, 자녀가 각 2/7

3. 재산을 나누는 방법(상속재산분할)

•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따르고,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나눕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 특별히 모신 사람(기여분): 오랫동안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상속인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유류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려도, 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 보장 비율: 자녀와 배우자는 원래 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 기간: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언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상속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 부족한 몫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 상속권을 잃은 사람(아래 5번)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도리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구하라법)

2026년 1월 1일부터, 어린 자녀를 키울 의무를 크게 저버린 부모나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학대를 한 부모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다른 상속인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6. 그 밖의 가족관계 사건

• 사실혼 정리: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 헤어져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취소: 혼인 의사 없이 한 혼인이나 속아서 한 혼인 등은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친자관계: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 관계가 사실과 다르면 바로잡는 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는 생부를 상대로 자녀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사망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성·본 변경, 입양과 파양: 재혼 가정 아이의 성을 바꾸거나 입양·파양을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나 판결이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후견인을 정합니다.

7. 매듭지음이 하는 일

상속은 기한이 짧고 가족 사이의 일이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려 주시면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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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