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

위자료와 상간 소송,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은 분이라면 4번부터 보세요.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상간 소장을 받았다면기간을 놓치지 마세요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매듭지음이 하는 일

1.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외도, 폭력, 폭언,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유 없는 가출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액: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잘못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기대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과 함께 전체 결과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합니다.
• 이미 받은 돈: 협의이혼 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명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이런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연인 관계로 보이는 만남,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숙박 등 부부의 신뢰를 깨는 행위면 충분합니다.
• 상대가 기혼인 줄 알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여 상간자가 정말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혼인이 이미 깨진 뒤라면: 오랜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한 상태처럼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이 깨진 뒤에 만난 경우에는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먼저 합의했어도: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았어도 법원이 인정한 전체 위자료에서 받은 만큼만 빠지고, 나머지는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5년 대법원 판결).

3. 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

상간 소송은 증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불법이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괜찮은 방법: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파일,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문자나 각서, 함께 쓰는 공간에서 보인 사진, 카드 사용 내역처럼 정당하게 알게 된 자료
• 위험한 방법: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몰래 보는 것,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 상간자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원고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소장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 30일 안에 답변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다툴 수 있는 점: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는지, 만날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깨져 있었는지, 주장된 행위가 실제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청구 금액이 과한지, 기간이 지났는지, 원고가 이미 배우자에게서 배상을 받았는지
• 금액 조정: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관계 기간, 경위, 원고 부부의 사정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압박에는: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5.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때: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혼하면서 청구할 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2026년 대법원 판결).

6.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거나(재산명시) 법원을 통해 재산을 조회합니다.
• 급여나 예금,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로 받아냅니다.
• 계속 버티면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 명단(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절차도 있습니다.

7. 매듭지음이 하는 일

청구하려는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지금 가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간자소송 성공사례1:1 문자상담상담 방법 보기

이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