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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1,274

제목

이혼 소송을 냈더니 배우자가 재산분할 1억원 반소를 냈을 때 — 조정으로 반소 막고 2,000만원 수령

결과

1억 원 전부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은 2014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절차 안에서 거꾸로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은 원했지만, 돈 문제에서는 서로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반소가 들어오면 재산분할의 방향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양쪽 명의 재산과 빚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받는 쪽이 될 수도, 주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갈지, 조정으로 끝낼지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판결로 가면 재산 조회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은 합의한 내용대로 바로 끝나지만, 조항 하나하나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청구와 아내의 반소를 함께 놓고,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을 의뢰인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길게 끌기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내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함께, 양쪽이 앞으로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받을 돈을 확보하면서 이혼 뒤 다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1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2015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내야 합니다.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1억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쪽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서로에게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1억원을 내줘야 할 위험을 없애고, 오히려 2,000만원을 받으며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재산분할 반소를 냈다면 양쪽 명의 재산과 빚을 모두 정리해, 판결까지 갔을 때의 결과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
조정으로 끝낼 때는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이혼 뒤 다시 소송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로 했다면 지급 기한과 늦을 때의 지연손해금을 조정조항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인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아내가 오히려 재산분할 1억원을 달라는 반소를 낸 사건.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의뢰인은 2,000만원을 받고,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는 모두 막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조정 #재산분할방어 #반소 #위자료 #원고대리 #조정성립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양육비 월 200만원을 청구했을 때 — 위자료 0원·양육비 월 35만원 조정

2019-03-04

폭력 문제로 이혼·위자료·아파트 이전을 청구당했을 때 — 위자료 70% 감액, 아파트 대신 현금 분할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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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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