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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1,305

제목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아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 7,000만원

결과

재산분할 7,000만원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서는 재산분할을 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자기 몫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중 모은 재산이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나눌 대상이 되고,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을 지키고 늘린 기여도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내놓는 해결안입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론을 정해 줍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한 금액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와 양육비는 함께 정리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할 때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몫을 재산분할 중심으로 정리해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한 사건에서 함께 다투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될 수 있게 했습니다.

결정에는 지급 기한이 결정일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날로 정해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남편이 아이를 맡는 대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9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주기로 정해졌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신 남편은 앞으로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정한 것 말고는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를 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세요.
친권·양육권을 상대가 갖게 되더라도 양육비를 서로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7,000만원을 2014년 9월 말까지 재산분할로 주기로 정해졌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증액 #이혼소송 #원고대리 #양육비

배우자가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묶어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할 때 — 위자료 없이 공동피고 면책 조정

2019-03-04

아이를 키우는 쪽이 위자료·재산분할 5천만원을 청구받았을 때 — 1,800만원으로 줄여 양육비와 상계한 조정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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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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