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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아내)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 사정을 두루 살펴 화해할 내용을 정해 권하는 결정으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만이 해결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냈더라도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짚어, 그 행동을 막는 약속을 전제로 혼인을 이어 가는 길도 있습니다.
약속은 구체적이어야 지켜집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같은 막연한 합의로는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기 쉬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하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겼을 때의 결과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반의 효과가 없으면 약속은 쉽게 힘을 잃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부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리해, 결정에 담길 약속이 막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정에는 폭행하거나 폭행하려는 행동,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의 금지, 상대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욕설·언어폭력 금지, 살던 집에서 상대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행동의 금지가 담겼습니다.
또 혼인생활의 결정은 부부가 상의와 대화로 내리고 양가 부모의 개입이나 강압적인 요구가 없어야 한다는 점, 사소한 다툼에도 습관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의무는 부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2월 대구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부부 모두 위 의무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나중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결정의 의무 조항은 한쪽만이 아니라 부부 모두를 묶는 방식이어서, 갈등이 다시 생겼을 때 무엇을 어겼는지 따질 분명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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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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