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 2012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만남까지 한꺼번에 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판결 말고도 소송을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 사정을 두루 참작해 「이렇게 끝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누구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어줄지 한 번에 정해야 했습니다. 양육,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만남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따로 정하면 나머지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각 쟁점을 하나씩 따로 다투기보다 한 묶음의 조건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금전 문제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은 2013년 3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혼 뒤 가장 흔한 다툼인 아이 만남은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도록 했습니다. 또 양쪽이 앞으로 이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사건이 다시 불거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3년 2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2013년 3월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에 따라 부부는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아내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서로 협의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부는 앞으로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아이와의 만남(면접교섭) · 재산분할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양육비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