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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2022년 매듭지음과 함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양육비를 받게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뢰인의 청구에는 전부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 중 반소를 냈습니다. 반소에서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 자신으로 지정하며, 의뢰인이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두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핵심은 이혼 자체보다 아이들의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육자는 아이들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와 여건 등을 두루 따져 자녀의 복리에 맞게 정해집니다.
남편의 위자료 반소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혼인이 깨진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물어 주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한 절차에서 구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양육권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한 뒤에도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맡아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2023년 9월 조정기일에는 매듭지음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고, 그 자리에서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에 따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의뢰인이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23년 10월부터 아이들이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합니다.
조정조항에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없고, 남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의뢰인이 물어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재산과 빚은 모두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도 포기했으며, 앞으로 이 혼인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두 번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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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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