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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6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보고 둘 다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남은 문제는 어린 자녀를 누가 키울지였습니다.
2019년 아버지인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과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인 상대방도 반신청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우선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내라고 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어린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구했으므로 이혼 자체는 다툼이 되지 않았고, 아이를 누가 키우며 다른 쪽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앞으로의 양육 환경 등을 따져 아이의 복리에 맞게 정합니다.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비를 내는 쪽도 정해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양육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구했습니다. 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양육비를 받는 쪽과 내는 쪽이 뒤바뀌는 구조였고, 친권을 한쪽이 가질지 부모가 함께 가질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신청을 내자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함께 진행했고, 매듭지음은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양육자와 양육비뿐 아니라 면접교섭 일정, 자녀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알려 줄 의무, 재산 정리까지 한 번에 정해졌습니다. 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조정조항에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양육자는 아버지인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2019년 1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45만원을 지급합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매주 주말, 그 뒤로는 격주 주말에 자녀를 만나고, 방학과 명절에도 면접교섭 기간을 갖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자녀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거주지 이전 같은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산은 자녀 보험의 계약자를 의뢰인으로 바꾸어 의뢰인이 보험료를 내는 등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와 위자료 등 추가 청구는 모두 포기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했으며,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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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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