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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했다면 — 위자료 3,000만원 방어, 친권·양육권 확보

결과

위자료 3,000만원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202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둘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 뒤 경제 문제와 집안일 분담 등으로 다툼이 이어졌고, 2024년 6월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부부는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의뢰인이 키워 왔습니다.

남편은 2024년 5월 이혼소송을 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938만원을 요구하며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위자료를 갈랐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물어 주는 것이어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누가 키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부부가 모두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파탄 경위, 아이의 나이, 양육환경과 양육 의사, 경제력,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이와 함께 별거 뒤 남편이 충분히 내지 않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도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 중간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판결 선고 때까지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반소에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구하면서, 남편의 위자료·양육자 지정 청구에는 맞섰습니다.

판결에는 의뢰인 쪽이 낸 증거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7월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부 모두 갈등을 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월 60만원으로 계산한 양육비에서 이미 낸 280만원을 뺀 과거양육비 320만원과, 2025년 7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주어야 하며, 장래양육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절반씩 나누되 각자 명의대로 갖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는데, 의뢰인 명의 재산이 더 많아 의뢰인이 남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월 2회 일요일 낮 시간의 면접교섭이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내 잘못을 내세워 위자료를 요구해도, 혼인이 깨진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세요.
별거 뒤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다면 상대에게 받은 양육비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덜 받은 부분은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을 모두 합쳐 비율대로 나눈 뒤 명의대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명의 재산이 더 많으면 오히려 정산금을 줄 수도 있으니 양쪽 재산을 미리 따져 보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권을 요구한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파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며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남편이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 #위자료방어 #친권양육권 #양육비 #과거양육비 #반소 #피고대리

이혼하면서 두 아이를 직접 키우려 한다면 —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 1인당 월 80만원과 3,000만원

2026-10-29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했다면 — 반소 조정으로 재산분할 1억 4,000만원·친권·양육권 확보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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