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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권을 청구했다면 — 위자료 없이 조정,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200만원 확보

결과

3,000만원 전부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15년 남편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대응을 매듭지음에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에게 주는 돈입니다. 남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3,0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누가 낼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육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아이와의 생활뿐 아니라 양육비를 주는 쪽과 받는 쪽도 정반대가 됩니다.

재산 정리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청구에는 재산분할이 없었지만, 이혼하면서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소송을 맡았습니다. 남편이 위자료와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한 상황에서 의뢰인 쪽 입장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자체와 함께 아이의 친권·양육,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가 모두 다뤄졌고,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함께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매달 둘째·넷째 주말에 1박 2일로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이 정해졌고, 세부 일정은 양쪽이 협의해 조율합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200만원을 주고,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양육비 200만원에 재산분할 상환금 200만원을 더해 매달 400만원을, 2020년 2월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줍니다. 재산분할 상환금은 월 200만원씩 37회(합계 7,400만원)입니다.

조정조항에 위자료 지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쪽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청구해도, 그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세요.
조정에서는 상대가 청구하지 않은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다시 다투지 않도록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받기 어렵다면 양육비와 함께 매달 나누어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기간과 금액, 횟수를 조항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며 위자료 3,000만원과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으며, 남편이 양육비 월 200만원과 3년여 동안 재산분할금 월 200만원을 함께 주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 #이혼조정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방어 #피고대리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 양육비 변경 심판으로 두 자녀 월 120만원 받아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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