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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 양육비 변경 심판으로 두 자녀 월 120만원 받아

결과

양육비 월 12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9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를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때 정한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자인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적혔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 몇 해가 지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은 점점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2024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바꿔, 상대방도 앞으로의 양육비를 내게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 번 합의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때 부모가 스스로 정한 내용이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심판문은 종전 양육비 부담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는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내게 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육비와 상대방의 수입 등을 따져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과 시작 시점을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양육비 부담조서의 변경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장래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심판문에는 제출된 증거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전부 떠안았던 점, 아이들이 자라고 물가가 올라 필요한 양육비가 늘어난 점, 상대방이 계속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점이 이 절차에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법원은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 부담조서 중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바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24년 8월부터 아이들이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원, 두 자녀 합계 월 120만원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도록 심판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던 상대방이 매달 양육비를 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라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드는 교육비·생활비 자료와 상대방이 꾸준히 수입을 얻고 있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심판에 가집행이 붙으면, 상대가 정해진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협의이혼 때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양육비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정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 양육비가 늘었다며 부담 내용을 바꿔, 상대방이 2024년 8월부터 자녀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심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양육비변경 #양육비청구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장래양육비 #청구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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