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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두 자녀를 맡아 키워 왔습니다. 자녀 가운데 다른 한 아이는 어머니인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의뢰인 쪽 두 아이의 만남은 2021년 8월 무렵부터 끊긴 상태였습니다.
2022년 6월 어머니는 면접교섭을 허가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다음 날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어머니의 집에서 두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는,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 심판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방법과 범위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 자체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얼마나, 어디서 만날지는 아이의 나이와 심리상태, 그동안의 양육 상황,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관계를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오래 끊긴 만남을 처음부터 숙박으로 시작해도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매달 1박 2일을 어머니 집에서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맞는지, 아니면 짧은 만남부터 차근차근 넓혀 가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버지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심판 절차 전반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조정조치와 시범 면접교섭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아이들의 상태가 심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했고, 숙박 면접교섭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아이들을 키우는 의뢰인이 참관할 수 있는 단계적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6월 법원은 어머니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교섭을 시작하고 아이들의 의사와 심리상태를 보며 점차 넓혀 가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범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한 거부감과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지금 서둘러 면접교섭을 강제하면 아이들의 애착과 대인관계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청구한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 대신, 2023년 7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최대 5시간 동안 면접교섭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면접교섭을 참관할 수 있으나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고, 어머니는 자신이 키우는 다른 자녀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면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의사와 일정에 따라 횟수를 늘리거나 음성·영상통화를 더하는 것을 부모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바꿀 때는 최소 3일 전에 알리고,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비방하지 않기로 정해졌습니다.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편지·선물 등을 보내면 의뢰인이 전달하고, 의뢰인은 매월 말일 아이들의 근황 사진 등을 어머니에게 보내야 합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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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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