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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3년 매듭지음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도 따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에서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자체와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는 부부의 뜻이 처음부터 같았던 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은 문제는 돈과 아이를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혼과 양육자에 대해 다툼이 없더라도, 남편이 매달 줄 양육비,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남편이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이혼한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돈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한 번 정한 금액이 오랜 기간 매달 지급되므로 그 액수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부부가 가진 연금도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는 재산이어서, 연금을 나눌지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한 절차에서 모두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일시와 장소, 데려다주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가장 앞에 둔다는 원칙도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매듭지음의 담당변호사가 출석해 의뢰인을 대리했고, 상대방과 그 대리인도 출석한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0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양측이 다투지 않았던 대로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의뢰인에게 480만원을 2023년 10월 안에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양쪽 모두 포기했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2023년 11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말일에 120만원씩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1박 2일로 하되,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당일 면접으로 하고, 여름·겨울방학에는 각 3박 4일, 아이가 만 3세가 된 뒤부터는 설과 추석을 번갈아 2박 3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부부는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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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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