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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거부할 때 — 이혼 성립,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3,200만원

결과

재산분할 3,200만원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오랫동안 따로 살아 왔습니다. 2020년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양육비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매듭지음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 될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이혼소송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의 양육과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나눌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남편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어서, 이 재산을 나눌 재산에 넣을지가 재산분할 금액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구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소송 중의 임시 조치를 구하는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0년 7월 법원은 이 신청은 본안에서 직권으로 정한다는 이유로 따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본안 사건에서 직권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아이의 임시 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이 매달 50만원의 임시 양육비를 내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고, 부모 모두 아이에게 상대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임시 양육 체계는 최종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2년 3월 먼저 낸 화해권고결정에서,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살아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고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그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아 나눌 재산에 넣고,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외했습니다.

2022년 4월 법원은 앞선 결정 중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과 양육비·면접교섭 부분을 조정해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재산분할로 3,200만원을 2022년 5월까지 주며,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청구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됐고, 양육비는 2023년 2월까지 월 50만원, 학업 등으로 양육비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2023년 3월부터는 월 60만원입니다.

남편에게는 월 2회와 방학 중 9박 10일, 명절 연휴 중 1회의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앞선 결정에서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 결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이혼소송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다면 소송 초기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를 정해 두는 사전처분을 검토하세요.
상대가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도, 그 대가를 치른 사정이 있으면 나눌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오랜 별거 끝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지만 남편은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함께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이 재산분할 3,200만원과 월 50~60만원의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 #이혼거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화해권고결정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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