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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고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청했고, 부부는 이혼하기로 서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그 뒤의 생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매듭지음을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받을지, 살던 집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에 합의해도 아이와 생활의 조건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아이와의 만남, 살 집 문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문서에 분명히 남아야 이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나중에 줄어들 위험도 막아야 했습니다. 양육비는 사정이 바뀌면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스스로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소득이 줄었다며 감액을 구할 여지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부양료, 재산 정리를 한 절차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합의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정에는 양육비 감액을 막는 확인 조항, 대학 등록금 부담과 늦게 낼 때의 지연손해금, 방학 중 학업 우선과 외박 동의 같은 양육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1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2029년 12월까지 양육비 월 500만원과 의뢰인에 대한 부양료 월 300만원을 매달 지급합니다. 남편이 스스로 이직·퇴직한 것은 양육비·부양료를 바꿀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서로 확인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면 1학년 등록금은 남편이 내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공동 소유 아파트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팔지 않고 의뢰인이 대가 없이 살며, 매도 때까지 대출이자는 남편이, 관리비는 의뢰인이 냅니다. 2030년 3월부터 매각을 진행해 대금의 절반에서 1억 6,500만원을 뺀 금액은 의뢰인이, 더한 금액은 남편이 갖고, 의뢰인은 그 1억 6,500만원에 대한 연 2.71%의 이자를 매매 잔금일에 남편에게 줍니다. 자동차는 의뢰인 앞으로 넘어오고, 결정에 적힌 보험계약은 계약자를 남편으로 바꾸면서 의뢰인이 대신 낸 보험료를 남편이 돌려주며, 연금은 법령에 따라 나눕니다.
남편은 월 2회 1박, 명절 각 1박 2일 자녀를 만나고, 방학 중 만남은 자녀의 학업 일정을 우선하며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는 외박·여행은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더는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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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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