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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전 아내는 2016년 11월경부터 함께 살다가 2018년 9월 혼인신고를 했고, 2019년 9월 협의이혼했습니다. 함께 산 기간까지 합쳐도 3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혼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절반씩 나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뒤 전 아내는 자신의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협의이혼 때 이미 재산을 정리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서로의 신용대출 잔액을 같게 맞추려고 1,000만원을 건넸고,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도 모두 떠안기로 했으니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누가 얼마를 냈고, 그 뒤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가 분할 비율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눌 재산의 대부분은 이 아파트였습니다. 매수자금 가운데 전 아내가 3,000만원, 의뢰인이 2억원을 부담했고, 의뢰인 몫 중 1억 5,500만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조정 단계부터 심판까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때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본안 판단 전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내고 그 근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참고서면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0월 법원은 이혼 당시 의뢰인이 말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전 아내 25%, 의뢰인 75%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담한 비율, 의뢰인이 담보대출 원리금을 대출 뒤로 도맡아 갚아 온 점, 전 아내가 대출받아 매수자금에 보탠 3,000만원도 그 대출을 모두 갚을 무렵까지 의뢰인이 주로 생활비를 부담해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인테리어와 매수 부대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쓴 점, 이혼 무렵 의뢰인이 전 아내에게 950만원을 주었고 그 대부분이 나눌 대상인 대출을 갚는 데 쓰인 점, 혼인·동거 기간 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 아내가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전 아내가 청구한 9,000만원보다 3,700만원 적은 금액이며, 앞서 2020년 7월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했던 5,500만원보다도 200만원 적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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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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