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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처음 낸 답변서에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도, 자신 역시 이혼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남편은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정해 의뢰인이 양육비 월 1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은 대부분 증여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증여받은 재산까지 나눠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혼인 중 증여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나누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 남편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도 맞섰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은 원했지만 남편도 반소로 친권·양육권을 요구해, 양육자와 양육비, 아이와의 만남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본소를 내고 남편의 반소에 대응했습니다. 소송 초기인 2023년 4월 법원은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해 본안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이 임시양육비를 내도록 했으며, 남편이 따로 낸 사전처분 신청은 이미 직권 사전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신청 사건에서도 매듭지음이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매듭지음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갖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고, 그 이유로 의뢰인 명의 재산은 대부분 증여받은 부동산이며 남편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양쪽이 확인하는 문구를 조정조항에 남겼습니다. 양육비는 기간에 따라 금액이 오르도록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9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로 2023년 9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월 60만원, 2032년 2월까지 월 80만원, 그 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원을 냅니다. 남편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부터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각 5박 6일, 설·추석 각 1박 2일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갖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해져, 남편의 재산분할 1억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의뢰인과 그 가족 명의로 가입한 통신 요금 등 채무는 남편이 부담합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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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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