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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5년 혼인해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고, 그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매듭지음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의 외도 상대도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상대가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 만났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 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여러 증거를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일부 다투지 않은 사실과 함께 의뢰인 쪽이 낸 여러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 쪽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일부 사실을 다퉜지만, 매듭지음은 소를 낸 해인 2020년 8월 변론을 마치고 10월 판결 선고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0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그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 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5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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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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