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9년 혼인한 아내입니다. 혼인관계가 깨지자 의뢰인은 2022년 매듭지음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은 임차한 집이었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남편이 돌려받을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거꾸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보다는 돈 문제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금을 정하는 것만큼 실제로 받아 내는 장치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어 있어,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재산분할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7,000만원 청구를 막아야 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받더라도 오히려 큰돈을 물어 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밖에 서로의 연금을 나눌지, 이혼 뒤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소송이 진행되던 2023년 2월에는 남편의 채권을 가압류해 재산분할금 등을 받아 낼 재산을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남편의 반소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답변서를 내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에서 재산분할금 액수와 함께 지급을 확실히 하는 조항을 정했습니다. 기한 전이라도 남편이 보증금을 일정액 이상 돌려받으면 그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이 늦으면 높은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의뢰인이 남편의 보험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2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350만원을 2024년 6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원 이상 돌려받으면 곧바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보증기관에 대해 가진 보험금 채권을 4,350만원 범위에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7,0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해, 의뢰인은 위자료를 한 푼도 물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했고, 살던 집에 남은 개인 물품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은 나누지 않고 각자 받기로 했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더는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넣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무엇을 나누나 · 소송 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전원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