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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전 남편은 2017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 2019년 9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혼인기간은 2년 4개월 남짓으로 짧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혼인기간 동안 각자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이혼 뒤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 청구에 대응했고, 반심판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부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이 신혼집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 가운데 1억 8,000만원은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으로 마련했으므로 의뢰인 혼자의 재산(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전 남편에게 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가 혼인 전부터 가진 예금과 자동차는 나눌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이혼 뒤의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나눌 재산과 액수를 정하므로, 그날 기준으로 양쪽에 남은 재산이 무엇이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전 남편의 1억원 청구에 맞섰습니다. 신혼집 보증금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부분은 전 남편과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또 매듭지음은 의뢰인 쪽에서도 반심판을 냈고, 법원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함께 심리해 양쪽 재산을 한꺼번에 따졌습니다. 심판에서는 전 남편 명의의 예금·퇴직금·자동차 등도 나눌 재산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1월 법원은 보증금이 두 사람이 함께 산 신혼집의 보증금이고 전 남편도 경제활동으로 그 유지에 기여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증금 대부분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원했다는 사정을 기여도에서 참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 혼인 전 예금과 자동차를 빼 달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할 비율은 전 남편 30%, 의뢰인 70%로 정해졌습니다. 양쪽 순재산 합계 약 2억 4,738만원 가운데 전 남편 몫 30%에서 전 남편이 이미 가진 재산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800만원과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 남편이 청구한 1억원보다 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반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자 지금 명의대로 재산을 가지면서 의뢰인이 위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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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무엇을 나누나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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