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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이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3,000만원으로 조정

결과

6,102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어린 자녀 한 명을 둔 남편입니다. 일이 바빠 주중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사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쌓였습니다. 2023년 아내는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이 다툼이 생겨도 대화를 피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가족을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6,102만여 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2023년 1월부터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가 위자료를 갈랐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에게 주는 돈입니다. 아내가 내세운 사정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부부가 함께 겪은 갈등에 가까운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재산분할로 얼마를 내줘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 명의 재산을 나눠 달라며 의뢰인의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재산이 대부분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아내가 내세운 이혼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못 들어온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부부상담을 먼저 제안한 대화 기록과 따로 지내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보낸 내역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매듭지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갈등을 풀 기회를 갖도록 재판 절차 안에서 부부상담을 받게 해 달라는 조정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조정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2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랐던 혼인 유지는 이루지 못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돈 문제에서는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내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2024년 6월까지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 지금 집에 살다가 돈을 받으면서 집을 비우고, 의뢰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며, 차량을 의뢰인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의 분할 청구는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갖습니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6,102만여 원을 덜 내게 된 셈입니다.

양육비는 2023년 12월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월 80만원, 그 뒤 성년까지 월 100만원입니다. 의뢰인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아이와 지내고, 여름·겨울방학에 각 5박 6일, 추석에 2박 3일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려 한 대화, 생활비를 보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재산분할 청구액은 상대가 정한 금액일 뿐입니다. 재산을 누가 어떻게 모았는지 정리해 두면 부담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는 금액뿐 아니라 가압류 해제, 차량·연금 정리, 면접교섭 일정, 추가 청구를 막는 조항까지 한꺼번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6,102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은 성립했지만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숙박·방학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전원진

#이혼조정 #재산분할 #위자료방어 #면접교섭 #양육비 #가압류해제 #피신청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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