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가족이 살던 집의 지분 2분의 1을 넘겨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맞섰고, 절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서 이혼 사유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동의해야 하므로, 한쪽이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에서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 다툼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두 자녀를 누가 키울지, 가족이 살던 집을 어떻게 나눌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한 번에 정해야 이혼 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조건을 담아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쪽과의 조정에서 이혼,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살던 집 지분 이전이 조정조항에 담기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등 의뢰인 쪽에서 내준 조건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4월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살던 집 지분 2분의 1을 의뢰인에게 넘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2022년 4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남은 남편의 물건은 의뢰인이 처분할 수 있고,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으며,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양육비를 고려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2022년 9월부터 매월 1회 토요일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하고 같은 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양쪽 모두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재판상 이혼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 · 무엇을 나누나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윤신철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