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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6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2년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한 쪽이 꼭 받는 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을 낸 사람이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모두 모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까지 함께 따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소송 중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막아 두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 명의 부동산이 팔리거나 새로 담보로 잡히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받을 몫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어떻게 넘길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소유권을 옮기는 시기, 그때까지 대출을 누가 갚을지, 그 사이 누가 그 집에 살지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2022년 10월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어 매듭지음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2023년 1월 법원은 남편이 그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묶어 둔 바로 그 아파트가 이후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7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금 1,000만원을 받는 대신, 오히려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2027년 6월 말까지 근저당권 하나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며, 그때까지 남은 근저당 대출의 원리금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남은 대출을 인수합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과 아이들이 지금 사는 집에 거주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분할연금은 모두 포기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22년 7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월 2회 1박 2일, 방학마다 6박 7일 등의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던 제3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남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서로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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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무엇을 나누나 · 소송 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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