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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 상간자 위자료 1,200만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정

결과

위자료 1,2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매듭지음과 함께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건은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해 상처받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받은 위자료가 남편을 통해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남편과 상대방이 함께 저지른 잘못이라, 상대방이 위자료를 다 물어 준 뒤 「남편 몫까지 내가 냈다」며 남편에게 그 일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청구가 들어오면 분쟁이 다시 이어지고, 부부의 살림에서 돈이 다시 나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장을 내고,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여러 정황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위자료 액수와 지급 기한을 정했습니다. 매듭지음은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조정에 함께 넣어 받은 돈이 온전히 의뢰인의 몫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도록 한 것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9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2021년 10월 중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 위자료를 이유로 남편에게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세요.
상간자와 합의하거나 조정할 때는 받을 금액뿐 아니라 구상권 포기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이 조항이 없으면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지급 기한과 늦게 낼 때의 지연이자를 함께 정해 두면, 상대가 미룰 때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도 포기하기로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민섭

#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 #위자료청구 #구상권포기 #조정성립 #부정행위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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