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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30년 넘게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 왔고,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러 해에 걸쳐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 때문에 오랜 혼인이 무너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매듭지음과 함께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미 이혼했어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남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끝났더라도 그 원인이 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는지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부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상대방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여러 해 동안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 그 관계가 30년 넘은 혼인을 끝내게 한 원인이라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서류와 음성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여러 해에 걸쳐 교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2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돈과 함께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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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윤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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