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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로 위자료 5,000만원 소송을 당했다면 — 부정행위 인정에도 상간 위자료 1,500만원으로 감액

결과

3,5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습니다. 이후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이후 스스로 그 관계를 정리했고, 상대 아내에게도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책임이 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도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될 수밖에 없었기에, 다툼은 위자료 액수에 모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정도, 그 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원고는 5,000만원을 청구했으므로, 이런 사정이 금액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의뢰인 쪽 증거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 쪽 증거와 함께 이 증거들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매듭지음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에 다툼을 모았습니다. 판결 뒤에는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함께 의뢰인이 부정행위 이후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1,500만원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청구액 5,0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의뢰인이 3분의 1을 부담하며, 2022년 11월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1,759,14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간 소장을 받았다고 청구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이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관계가 드러난 뒤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배우자 있는 남성과 교제한 의뢰인이 그 아내에게서 상간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고, 소송비용 3분의 2는 원고 부담으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신철

#상간자소송 #상간소송방어 #상간녀위자료 #위자료감액 #부정행위 #소송비용 #피고대리

아내가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 5,899만원을 청구했다면 — 위자료 포기·재산분할 1억 1,000만원

2026-10-18

상간 소송을 당했고 부정행위도 인정됐다면 —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1,500만원으로 줄인 판결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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