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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로,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부부에게는 두 사람이 절반씩 가진 아파트가 있었고,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다투는 한편,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월 7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녀를 누가 키울지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이 모두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양육권을 지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함께 가진 아파트와 보증금 빚을 어떻게 나눌지가 재산분할의 핵심이었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채무가 그대로 남으면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생활비와 빚을 갚은 돈 등 의뢰인 쪽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정한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남편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나 조정 전에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로, 나중에 정해질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에 임하면서, 아파트의 의뢰인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억 3,000만원 중 의뢰인 몫 3억 1,500만원을 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면책적 인수는 남편이 빚을 넘겨받아 의뢰인이 그 빚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아 의뢰인이 돈을 물게 되면 남편이 같은 금액을 주고 손해도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2020년 5월까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원을 지급하며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남편은 승용차 한 대도 의뢰인에게 넘겨줍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은 의뢰인 몫의 보증금 반환채무 3억 1,500만원을 넘겨받습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는 포기했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2020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우선해 두 사람이 협의해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의뢰인과 남편이 각각 포기했고, 두 사람은 앞으로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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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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