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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둔 아내입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고 보고 매듭지음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남편 쪽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자신이 키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했고, 재산분할 청구는 근거가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세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과 지내는 상태에서 남편은 세 자녀 모두의 양육을 원했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부모의 성별보다 아이의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밝히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한 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큰 금액을 나누어 받는 경우 중간에 지급이 멈추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 기일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정 중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이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이들을 나누어 키우더라도 세 아이가 정기적으로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안이 정해졌습니다. 두 딸은 의뢰인이 맡고 아들은 남편이 맡되, 격주로 엄마와 아빠 집을 오가며 다른 형제와 함께 지내고, 아들이 학교에 들어간 뒤부터는 방학에도 세 아이가 함께 머무는 면접교섭입니다. 재산분할금은 다섯 번에 나누어 받되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재산분할금 1억 5,000만원을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말 3,000만원씩 지급합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모두 포기하고, 자녀보험 계약자 명의를 정리하며,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두 딸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21년 2월 말까지 두 딸을 의뢰인에게 넘겨줍니다. 남편은 2021년 3월부터 두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두 딸 양육비로 합계 월 85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1·2월 두 달 동안 아이들 양육비로 월 12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남편은 2021년 3월부터 아들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신청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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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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