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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 온 남편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내내 갈등과 다툼을 이어 왔고, 결국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면서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반소를 내어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했습니다. 부부가 모은 재산 가운데 아파트 등 큰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위자료를 좌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의뢰인은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서로 주장했습니다.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그쪽이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나눌지가 재산분할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1,600만원을 빚으로 빼 달라고 했고, 의뢰인이 상속받은 주식과 토지를 나눌 재산에 넣을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상대가 그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나누는 비율도 쟁점이었습니다. 아파트 마련에 누가 더 기여했는지, 상속이 최근 일인지 등이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2월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에 대해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가 그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반소를 내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맞서 혼인이 깨진 것이 의뢰인 한쪽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쓰는 차량은 의뢰인에게 넘어오도록 하는 분할 방법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8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깨진 데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하되 예금 같은 돈은 아내가 소송을 낸 무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내가 말한 빚 1,60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은 주식과 토지는 아내도 유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최근에 상속받은 점과 아내가 아파트 마련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비율을 50%씩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의뢰인에게 차량 2분의 1 지분을 넘기고 재산분할금 2억 5,600만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8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아내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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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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