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2011년 3월 한 사람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람은 의뢰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은 의뢰인을 상대로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을 냈고, 2012년 4월 1심은 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는 2016년 7월 이 1심 판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의뢰인에게서 2,928만여원을 추심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추완항소를 냈고, 매듭지음이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며 추심당한 돈을 돌려 달라는 가지급물 반환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계좌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빌린 사람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화원을 운영했고, 화원을 넓힌다며 함께 돈을 빌렸으니 공동 차용인으로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것이 공동불법행위가 되는지도 다툼이었습니다. 상대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빌렸고 의뢰인은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처리해 그 일을 도왔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추심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1심 판결로 강제집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을 맡아, 의뢰인은 화원을 함께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어머니이며 의뢰인 계좌는 그 돈을 받는 데 쓰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저질렀거나 의뢰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매듭지음은 본안 판단을 다시 받는 것과 함께, 1심 판결이 취소되면 추심당한 돈을 별도 소송 없이 같은 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상대가 어머니에게서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머니가 알려 준 의뢰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화원을 함께 운영했다거나 공동 차용인이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들어온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정만으로는 함께 돈을 속여 빼앗았거나 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추심해 간 2,928만 5,884원과, 추심한 2016년 7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도 모두 상대가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소송 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 · 그 밖의 가족관계 사건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