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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매듭지음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구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해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낸 서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할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조정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관계 회복을 주장하는 남편과 이혼에 뜻을 모으는 것부터가 과제였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양육비가 필요했고,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부동산과 그에 딸린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 채무를 누가 가져가고 떠안을지에 따라 재산분할 방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 절차를 맡아,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한 번의 조정으로 모두 정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이 넘겨받고 그 대출 채무도 의뢰인이 인수하는 대신, 분할금을 네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평소 일정과 방학·명절 일정,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을 바꿀 때 미리 알리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앞으로의 다툼을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22년 6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남편은 매달 두 번, 1박 2일로 자녀를 만나고 방학과 명절에는 서로 협의해 정한 기간에 만납니다.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남편에게 4억 1,200만원을 2022년 9월까지 네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다 지급받은 남편은 별지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겨줍니다. 의뢰인은 그 부동산의 근저당 대출 채무를 인수하며, 남편은 차량 열쇠를 의뢰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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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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