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들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상간자로 지목해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입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상대 여성과 공동으로)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상대 여성과 공동으로)과 재산분할금 5억 7,9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매듭지음은 항소심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아내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6억 8,762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가 위자료를 좌우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갈등을 겪다 2014년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일이 있었고, 그 뒤 남편은 주로 호텔·사무실 등에서 지내다 2016년 말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아내는 별거 뒤에도 남편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난 뒤의 교제라면 위자료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나눌지가 재산분할 금액을 크게 갈랐습니다. 1심은 재판이 끝날 무렵(예금 등은 아내가 소송을 낸 때)을 기준으로, 별거 뒤 남편이 마련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이혼을 뺀 의뢰인들 패소 부분 전부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었고, 위자료를 더 받고 재산분할을 늘려 달라는 아내의 항소에도 함께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끝난 시점이 다시 따져졌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소를 달리한 2017년 6월경 혼인관계가 객관적·최종적으로 깨졌다고 보았고,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사정 등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2월 인천가정법원은 1심 판결 중 의뢰인들의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상대 여성과 사귀기 훨씬 전부터 호텔·사무실 등에서 지내 온 점 등을 들어 상대 여성의 행위는 아내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별거 무렵인 2017년 6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뒤 남편이 취득한 재산은 빼고 남편 명의 아파트는 그 무렵 시세로 평가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1심과 같은 50%씩이었지만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심 5억 7,9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줄었고, 아내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늘었습니다. 남편은 과거양육비 3,900만원(1심 1,200만원)과 2023년 3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만원(1심 월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이혼은 항소 대상이 아니었고,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한 1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아내와 남편 사이 부분의 10분의 7과 아내와 상대 여성 사이 부분 전부를 아내가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 무엇을 나누나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