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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1억 4,161만원을 청구했다면 — 7,000만원으로 줄인 화해권고결정

결과

71,615,420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청구한 금액은 141,615,420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2억 5,675만원을 법원에 해방공탁금으로 맡겨 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만 따로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지만 재산 정리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전 배우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이 곧 받을 몫은 아닙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줄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묶여 있는 공탁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문제였습니다. 가압류를 풀려고 맡긴 공탁금이 상대 청구액보다 커서, 분할금을 정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맡아 전 배우자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매듭지음은 분할금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맡겨 둔 해방공탁금 중 분할금만큼만 전 배우자가 압류해 받아 가도록 정해, 의뢰인이 따로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2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하며, 전 배우자는 해방공탁금 2억 5,675만원 가운데 7,000만원 부분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받고, 의뢰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구액 141,615,420원보다 71,615,420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서로 포기했습니다. 의뢰인도 두 자녀의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고, 전 배우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2021년 4월 의뢰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가 주장하는 재산과 기여 정도부터 하나씩 확인하세요.
가압류를 풀려고 해방공탁금을 맡겼다면, 분할금을 정할 때 그 공탁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로 마무리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위자료·양육비 등 함께 정리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결정하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41,615,420원을 청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은 7,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이미 법원에 맡겨 둔 해방공탁금에서 받아 가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민섭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 #이혼후재산분할 #가압류 #해방공탁금 #화해권고결정 #감액 #상대방대리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간자가 자기 몫만 내겠다고 한다면 — 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판결

2026-10-06

상속지분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기로 한 돈을 가족이 주지 않는다면 — 상속 약정금 5,000만원 확보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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