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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면 — 조정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3억 2,500만원 확보

결과

재산분할 3억2,500만원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한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혼 자체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재산 정리를 함께 풀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이끌어 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법원 절차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가 다뤄지게 됩니다.

함께 모은 재산에서 의뢰인의 몫을 제대로 받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의뢰인이 기여한 만큼의 몫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정한 돈이 실제로 제때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조정에서 금액을 정해도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을 이끌었고, 2025년 12월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몫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지급 기한을 정하면서 기한 전에 일찍 내면 금액을 조금 줄여 주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에 더해 2,500만원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실제 지급을 끌어낼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해 더 다투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2,500만원을 2026년 1월까지 지급합니다. 2025년 12월까지 지급하면 3억 2,000만원으로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남편은 못 낸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조정조항에 따로 정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정한 것 외의 위자료·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도 포기했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며 청구 기각을 구해도 그것은 상대의 입장일 뿐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의 기여로 정해집니다. 상대 명의 재산까지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정으로 금액을 정할 때는 지급 기한, 일찍 낼 때의 감액, 늦을 때의 지연손해금이나 추가 지급 조항까지 함께 정해 두면 실제로 돈을 받기 쉬워집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인 의뢰인이 낸 이혼 조정에서 남편은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이루어졌고 남편이 재산분할금 3억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위자료는 따로 정하지 않고 나머지 재산상 청구는 서로 포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전원진

#재산분할 #이혼조정 #이혼거부 #분할연금 #부제소합의 #지연손해금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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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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