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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상대는 교제하던 중 혼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고, 상대가 아이를 인지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아버지로 올랐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뒤 줄곧 의뢰인이 키워 왔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약혼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반소로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도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아이의 행복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친권자·양육자가 되기를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누구 곁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양육비(과거양육비)를 얼마로 볼지도 문제였습니다. 상대가 그동안 보내거나 쓴 돈 가운데 무엇을 양육비로 볼지가 금액을 좌우했습니다.
혼인 약속이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약혼을 깨뜨린 데 대한 위자료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혼 약속이 먼저 인정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의 반소에 맞서, 아이가 태어난 뒤 의뢰인이 계속 아이를 돌보며 애착을 쌓아 왔고 의뢰인의 부모가 양육을 돕고 있다는 실제 양육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도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가 항소한 뒤에도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1심의 양육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월 1심 법원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 온 환경에서 계속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뢰인이 꾸준히 아이를 키우며 애착관계를 쌓았으며, 의뢰인의 부모가 양육을 돕고 있고, 상대의 양육환경이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2,50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1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가 낸 병원비·아기용품 구입비 등은 양육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반소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됐고, 상대의 면접교섭은 법원이 직권으로 연 2회 등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약혼해제 위자료 청구는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2021년 11월 항소심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늘려 달라는 의뢰인 쪽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상대가 그동안 보낸 양육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과거양육비를 1심과 같은 2,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 · 양육비 · 아이와의 만남(면접교섭)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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