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남편입니다. 조정 신청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을 매듭지음에 맡겼습니다.
아내도 맞소송(반소)을 내 이혼을 구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양쪽 모두 원했기 때문에, 실제 다툼은 돈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을 막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반소에 적힌 사유는 상대의 주장일 뿐 법원이 판단한 사실이 아니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에서 의뢰인의 몫을 제대로 받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의뢰인이 기여한 만큼의 몫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이혼 뒤 연금과 남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본소를 이끌면서 아내의 반소에도 함께 대응했고, 2025년 6월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위자료 청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몫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두 번에 나눠 받되 기한을 넘기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고, 앞으로 이 일로 더 청구하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6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총 1억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5년 7월까지 2,000만원, 10월까지 나머지 1억 3,000만원을 내며, 늦으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합니다.
아내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은 조정조항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내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의뢰인도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했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돈을 청구하거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무엇을 나누나 ·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