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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파탄 책임을 내게 돌릴 때 — 조정으로 이혼하고 아파트와 현금 7억원 재산분할

결과

아파트와 현금 7억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하며 자녀 한 명을 키워 왔지만, 더 이상 혼인을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0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남편은 2019년 11월 낸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니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남편 쪽 주장일 뿐이고,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은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혼이 되느냐부터가 다툼이었습니다.

이혼 뒤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것도 과제였습니다. 의뢰인과 자녀가 사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고, 재산분할로 무엇을 어떻게 받을지, 큰돈을 나눠 받을 때 지급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우고 비용은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혼 청구에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함께 묶어, 이혼과 그 뒤의 문제를 한 사건에서 매듭짓도록 진행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뢰인이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생활 기반과 자녀 양육 조건을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현금은 세 번에 나눠 받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으며, 양육비가 늦어질 때도 연 12%가 붙게 했습니다. 아파트 안 물건을 남편이 정해진 날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과, 앞으로 서로 추가로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어 뒷날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2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해 의뢰인도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는 두 사람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19년 1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냅니다. 남편은 월 3일 이상, 여름·겨울방학에는 각 1주일 이상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은 조부모의 면접교섭에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2020년 1월까지 의뢰인과 자녀가 사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현금 7억원을 2020년 1월 3억원, 2020년 12월 2억원, 2021년 12월 2억원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의뢰인이 타던 승용차도 의뢰인 명의로 넘겨받게 되었습니다(이전 비용은 의뢰인 부담). 그동안 남편 쪽에서 받던 급여와 각종 생활 지원은 조정 성립과 함께 끝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권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파탄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을 거부해도 그것은 주장일 뿐입니다. 혼인 경위를 정리해 두고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기로 한다면, 한 번이라도 늦을 때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과 지연이자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는 금액만큼 지급 시기와 늦어질 때의 이자를 분명히 정해 두어야 실제로 받기 쉽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이 청구 기각과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맞선 이혼 소송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양육자 지정과 월 500만원 양육비,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과 현금 7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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