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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2015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격과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쌓였고, 2022년 2월 의뢰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아내가 아이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편이 주장한 빚이 진짜인지가 재산분할의 핵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척에게서 6억원을 빌려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이 빚이 아직 남아 있다며, 나눌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빚이 인정되면 나눌 재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소득 차이가 컸습니다. 실제 혼인 기간이 7년이 되지 않았고 남편의 소득이 훨씬 높았으며, 남편 부모의 경제적 지원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을 누가 키울지도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 능력을 내세워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이 내세운 빚이 실제로 오간 돈인지 따졌습니다. 큰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금융내역이 없다는 점, 제출된 자료의 시기와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점, 혼인 중 의뢰인에게 그런 빚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가사와 두 아이 양육을 맡으면서 남편의 일을 돕거나 직접 경제활동을 한 점을 들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또 별거 뒤 의뢰인이 아이들을 계속 돌보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 왔다는 점을 들어, 지금의 양육 환경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주장한 빚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순재산 약 17억 5천만원 가운데 의뢰인 몫을 20%로 정하고, 이미 의뢰인 명의인 재산을 뺀 부족분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2억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남편이 아이 1인당 월 190만원의 양육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했지만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이 7억원이라며 다시 낸 주장도,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넓힌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 액수가 지나치다며 상고했으나, 2024년 5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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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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