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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인데 상대가 몰랐다며 버틴 상간 소송 — 사실혼 인식 인정돼 위자료 1,500만원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 남성과 10년 넘게 연인으로 지내다 함께 살며 결혼식을 준비하던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촬영 등 결혼 준비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2024년 11월 무렵 같은 일을 하며 오래 알고 지낸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동료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몰랐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 관계입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부처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였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서류로는 부부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여러 정황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다는 점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연인이던 때부터 함께 넷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고, 이후에도 남성과 수년간 같이 일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부정행위 무렵 두 사람이 함께 살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두 사람을 부부처럼 대하며 결혼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자료로 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따져 묻자 상대방이 남성에게 전화해 「파혼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느냐」고 물어본 사정을 짚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4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밖에서도 사실혼 부부로 지냈고 주변 동료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상대방 역시 부정행위 당시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의뢰인과 남성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고 이후 결혼식을 올린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함께 살며 부부로 지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 결혼 준비, 가족 모임 등 부부로 지낸 흔적을 모아 두세요.
상대방이 「사실혼인 줄 몰랐다」고 할 때를 대비해, 상대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거나 들은 자리와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부정행위 사실을 따져 물은 뒤 상대방이 보인 반응이나 한 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 상대는 사실혼인 줄 몰랐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관계를 알았다고 보고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민섭

#상간소송 #사실혼 #상간자위자료 #사실혼부정행위 #원고대리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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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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