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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07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계속 의심하고, 경제권을 쥐고 강압적으로 대했으며,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2016년 8월 남편은 가족여행을 망쳤다며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그해 9월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2023년 7월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투며 생활비·학비를 끊겠다고 한 뒤 양육비를 줄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다가, 2025년 4월 반소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며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을 깨뜨린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은 누구 때문에 혼인이 깨졌는지 따로 봅니다. 남편은 아내가 대화와 부부관계를 피하고 자녀 교육 결정에서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년 전 별거한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날 무렵 재산이 기준이지만, 예금처럼 쉽게 쓰거나 숨길 수 있는 돈은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산 아파트를 나눌 몫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에 앞서 재산분할 채권 등을 지키기 위해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남편의 강압적·폭력적 언행과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재산 쪽에서는 별거 당시 남편 명의로 있던 돈은 부부생활에 썼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소득활동을 뒷받침했고, 혼인 전 아파트도 임차인 관리를 도우며 가치를 지켜 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11월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며 기각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폭력적·강압적 언행으로 불화를 만들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남편에게 있고, 아내 책임을 내세운 남편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전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혼인 전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인정해 분할 비율을 의뢰인 40%로 정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동업자와 함께 쓰는 사업용 계좌는 절반만 남편 몫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 9,29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양측 모두 원한 대로 의뢰인으로, 양육비는 남편이 반소에서 제시한 금액과 같은 1인당 월 22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월 1회 아이들을 만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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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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