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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3년 혼인신고를 하고 어린 아이 하나를 둔 아내였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의 폭행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아 반씩 나누며 그동안 자신이 낸 대출 비용의 절반도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도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그때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남편도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와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아이에게 좋은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공동명의 집을 꼭 팔아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상대 지분을 넘겨받고 그 값을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면 아이와 살 곳부터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이가 의뢰인과 함께 살며 돌봄을 받아 왔고 아직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맡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의뢰인이 남편 지분을 넘겨받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신 남편 지분 절반을 이전받고, 집에 걸린 근저당 대출도 의뢰인이 넘겨받아 갚는 구조입니다. 대출 승계가 안 되어 남편이 대신 갚게 되면 그 돈을 의뢰인이 물어주기로 해,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며 드는 돈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정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3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2030년 2월까지 월 80만원, 2036년 2월까지 월 100만원, 그 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20만원입니다.
집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 지분을 넘겨받아 의뢰인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요구한 매각 후 반반 분할과 대출 비용 부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3,000만원 청구도 남편이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월 2회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면접교섭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남편의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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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 · 양육비 · 무엇을 나누나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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