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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아이를 데려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때 — 과거양육비 기각, 월 70만→30만원

결과

양육비 840만원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두 사람은 친권자·양육자를 아이 아버지로 바꾸기로 하면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는 그달 아버지에게 넘겨졌습니다.

이후 법원 심판으로 친권자·양육자가 아버지로 바뀌었는데, 그 심판에서도 의뢰인이 낼 양육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사조사 보고서에도 아버지가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간 때부터의 과거양육비 840만원과 앞으로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약속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 양육비 부담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판단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약속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협의서를 쓴 뒤 아이의 복리를 해칠 만한 사정 변화가 생겼는지, 두 사람의 경제 사정은 어떤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지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판단의 무게가 다를 수 있어 둘 다 대비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버지가 스스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아이를 데려갔으며, 친권자·양육자를 바꾼 심판에서도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사정을 비교해 보여 주며, 약속을 뒤집어야 할 만큼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항고한 뒤에도 항고심까지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2월 1심 가정법원은 아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협의서와 이전 심판의 경위, 두 사람의 경제 사정을 종합하면 양육비를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항고했고, 2025년 12월 항고심은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라며 교육비가 늘어나는 점 등을 들어 2025년 12월부터 장래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한 월 7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840만원을 내지 않게 되었고, 장래양육비도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협의서로 남겨 두고, 이후 심판이나 가사조사에도 그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세요.
상대가 약속과 다르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약속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양쪽의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양육비 포기 약속이 있어도 아이가 자라며 사정이 바뀌면 장래양육비는 새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아이를 데려간 전 배우자가 과거양육비 840만원과 월 70만원을 청구한 사건. 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고심도 과거양육비는 기각한 채 장래양육비만 월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종진

#양육비 #양육비변경 #과거양육비 #사정변경 #양육비포기 #상대방대리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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