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성공사례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우수 성공사례

분류

상간자소송

조회수

579

제목

상간 소송에서 블랙박스 녹음과 메시지가 증거로 나왔을 때 — 교제 당시 기혼 사실 몰랐다고 보아 청구 기각

결과

2,000만원 전부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하던 중, 그 여성의 남편에게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도 증거로 냈습니다.

녹음된 대화에는 의뢰인이 그 여성의 이혼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가 이혼했다고 해 그렇게 믿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증거가 언제의 사정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교제할 때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인정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담은 증거로는 교제 당시의 인식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시간 순서로 따져야 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메시지, SNS 게시물이 각각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원고가 낸 증거를 시기와 내용으로 나눠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블랙박스 대화는 원고가 교제 사실을 알아챈 뒤에 오간 것이어서, 그 전의 인식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SNS에 남아 있던 원고와의 가족 사진과 글도 두 사람이 교제하기 훨씬 전에 올린 것이라, 의뢰인이 이를 보고 혼인 관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메시지에는 상대가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소송 내내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속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0월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대화가 교제가 드러난 뒤의 것이라 교제 당시 의뢰인이 알았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고, 그 대화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SNS 게시 시기, 메시지 내용, 상대 여성의 일관된 진술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 2,000만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낸 녹음·메시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교제가 드러난 뒤의 자료는 교제 당시의 인식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거나 이혼했다고 말한 메시지와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상대 여성의 남편이 블랙박스 녹음과 메시지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 증거마다 만들어진 시기를 따져, 교제 당시 의뢰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상간소송 #상간자위자료 #블랙박스 #증거 #피고대리 #방어 #청구기각

술 문제로 별거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을 때 — 반소로 남편 책임 인정, 양육권 확보

2024-12-16

배우자와 함께 상간 위자료 5천만원을 연대로 청구받았다면 — 내 몫 1,500만원·구상 분쟁 차단 조정

2024-12-02

목 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본 법인에 대한 소개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본 법인은 이 웹사이트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닫기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1:1 문자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변호사 방문상담 신청 — 이름, 연락처, 방문 장소, 상담 내용 / 방문 일정 조율과 상담 진행, 상담 이력 관리
계산기 결과 상담 신청(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이름, 연락처 / 계산 결과에 관한 상담 회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 — 접속 IP 주소, 접속 일시, 방문 기록, 쿠키, 기기·브라우저 정보 / 부정 이용 방지, 이용 통계, 광고 효과 측정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유·이용 기간)

상담 신청 정보: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접속 기록 등 자동 생성 정보: 이용 통계·부정 이용 방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1년)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3조 (제3자 제공)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처리 위탁)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수탁자: 카페24 주식회사 / 위탁 업무: 홈페이지 서버 호스팅과 데이터 보관

제5조 (행태정보의 수집·이용과 거부)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Google(구글 애널리틱스·태그 관리자), 네이버(네이버 애널리틱스·검색광고 전환 추적), 카카오(카카오 픽셀), 와이더플래닛, 에이스카운터, 레인보우나인, 스마트로그, 스마트아이피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제6조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안전성 확보 조치)

상담 신청 정보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담당자만 열람하도록 제한합니다.
관리자 계정과 서버 접속 정보를 관리하고, 접속 구간은 보안 연결(HTTPS·SFTP)을 사용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변호사와 직원은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장훈 대표변호사 / 전화 02-6338-3047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4층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www.kopico.go.kr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 www.spo.go.kr
경찰청 (국번 없이) 182 · ecrm.police.go.kr

부칙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