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하고, 배우자와 의뢰인 두 사람에게는 함께(연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대 청구는 원고가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5,000만원 전부를 받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액을 떠안을 위험과, 그 뒤 배우자 쪽과 부담 몫을 놓고 다시 다툴 위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연대 책임에서는 「내 몫」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물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몫을 달라고(구상) 청구하는 분쟁이 따로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금액을 정하더라도 원고나 공동피고가 다른 절차로 다시 문제를 삼으면 의뢰인의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원고 부부의 이혼 문제와 의뢰인의 책임을 나누어,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따로 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낼 돈과 배우자가 낼 돈을 각각 적고, 그 금액을 서로의 부담 몫으로 인정해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연대 청구에서 생길 수 있는 뒷분쟁을 미리 막은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형사·가사 어떤 분쟁도 더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액 5,000만원의 30%로, 원고의 배우자는 따로 3,000만원을 부담합니다.
두 피고는 각자 정한 금액을 자기 부담 몫으로 인정하고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을 더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이혼, 재산 정리는 두 사람 사이의 조항으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김종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