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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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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이 남편 명의라며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자고 할 때 — 가압류로 지키고 강제조정으로 5억 1천만원 확보

결과

5억 1,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남편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아내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노래방을 운영했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남편 명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면서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고, 재산과 빚은 모두 지금 명의대로 각자 갖자고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에게 재산을 나눠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쟁점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명의대로 갖자는 주장은 재산분할을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혼인 중 누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노래방을 운영해 번 수입이 생활비와 부부 채무에 쓰였고, 남편 명의 재산이 형성되는 데 의뢰인의 몫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받을 돈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했습니다. 소송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나중에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본안 소송과 별도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4년 4월 가압류를 받아들였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재혼 뒤 남편의 사업과 부동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의뢰인이 노래방 수입과 공동 채무 부담으로 기여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까지 나눠 정하는 데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노래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남편 소유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을 재산분할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0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쪽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 조정안)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모두 5억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던 남편 청구와 비교하면 5억원 넘게 받아 낸 결과입니다.

지급은 여러 갈래로 나눴습니다. 이미 받은 3,000만원,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5,000만원, 1,000만원, 의뢰인이 집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받는 1억 5,000만원, 5,000만원, 의뢰인 명의 토지 지분을 넘기면서 받는 2억 2,000만원입니다. 남편이 지분을 넘겨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2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 토지의 대출 이자와 토지를 팔 때의 양도세는 남편이 부담하고,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이 대부분 상대 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것이라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수입이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쓰인 기록을 모아 두세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조정에서는 총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조건, 늦게 줄 때의 불이익까지 정해 두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이 재산을 모두 명의대로 갖자며 재산분할 없는 이혼을 청구한 사건.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모두 5억 1,000만원을 받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태중

#재산분할 #가압류 #강제조정 #재혼 #기여도 #위자료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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