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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 5억 8,700만원을 청구했다면 — 3억 6,300만원으로 줄이고 위자료는 0원

결과

2억 5,392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2022년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의뢰인도 반소(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내는 청구)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86,923,441원, 약 5억 8,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에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청구한 금액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 각자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나눌 몫이 정해집니다. 5억원이 넘는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한쪽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두고 부부가 모두 양육자가 되겠다고 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를 제기해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를 한 절차에서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대신 양쪽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쟁을 끝낼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재산분할은 청구액보다 약 2억 2,400만원 적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매듭지음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 순서도 챙겼습니다. 걸려 있던 예탁유가증권 가압류가 풀린 뒤에 돈을 주도록 정해, 재산이 묶인 상태에서 먼저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서로의 연금을 나누지 않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지며, 앞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5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정산금으로 3억 6,3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압류가 풀린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결정에 위자료 지급 조항은 없었고, 양쪽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0원,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포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분할연금도 서로 포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아닌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매주 정해진 시간과 방학·명절에 자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소장에 적은 재산분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눌 재산의 범위와 기여를 꼼꼼히 따져 보세요.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지급 시점을 가압류 해제와 연결해 두어야 돈을 마련하기가 수월합니다.
합의로 끝낼 때는 연금 분할, 나머지 재산의 귀속, 추가 청구 금지까지 함께 정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5억 8,7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은 3억 6,300만원으로 정해졌고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자녀 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전원진

#재산분할 #재산분할감액 #위자료방어 #화해권고결정 #반소 #피고대리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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