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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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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 대부분이 내 명의인데 남편이 10억을 달라고 할 때 — 기여도 75% 인정, 친권·양육권도 확보

결과

약 5억 7천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에 직장을 그만둔 뒤 오랫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술을 자주 마시며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각서를 세 차례 썼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2020년 3월부터 별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약 10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순재산 약 20억원이었고 대부분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 비율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로 정해집니다. 재산을 어떻게 얻고 모으고 지켜 왔는지, 혼인 기간 동안 각자 무엇을 했는지, 나이·직업·소득 등을 두루 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할지도 중요했습니다. 원칙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이지만,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돈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도 다퉈졌습니다. 별거 중에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쪽이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소득 활동과 가사·육아 소홀,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모습, 반복된 각서 위반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직업과 소득으로 재산을 모으고 지켜 온 과정을 입증해 기여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도중 금융재산이 사라지거나 옮겨지는 문제를 막도록 예금 등은 소송을 낸 무렵을 기준으로 따지게 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소송 중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임시 양육자·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아 의뢰인과 아이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켰습니다. 남편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2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을 명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5%, 남편 25%로 정했습니다. 예금 같은 돈은 소송을 낸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금은 남편이 청구한 약 10억 2천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 7,1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 대부분이 내 명의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모으고 지켜 왔는지 소득·계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예금처럼 옮기기 쉬운 재산은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별거·소송 제기 무렵의 잔액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폭언·폭행이 있다면 소송 중 접근금지와 임시 양육자 지정 같은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의 폭언·폭행 끝에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에게 남편은 반소로 재산분할 약 10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를 75%로 보아 분할액을 4억 7,100만원으로 정했고 친권·양육권과 위자료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분할기준시점 #양육권 #위자료 #반소방어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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