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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한 뒤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성인 자녀 한 명과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중 아내는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2021년 10월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로 자동차와 약 2억 4,500만원,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무관심과 대화 단절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2월 반대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반소)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먼저 낸 이혼·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하되 책임을 아내에게 물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나눌 몫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가진 부동산과 혼인 중 아내에게 준 돈을 어떻게 볼지도 다퉈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아내의 청구를 막는 한편,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와 다른 부동산이 혼인 전부터 의뢰인의 소유이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 의뢰인이 혼인 중 아내에게 사업자금 등을 상당히 지원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를 분석해, 아내가 혼인이 깨진 뒤 보험을 해약해 받은 돈 등도 나눌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재산 항목마다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0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무관심·대화 단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내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하고(민법 제840조 제6호 등), 20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해 아내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아내는 과거 양육비 1,000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5%, 아내 35%로 정해져, 의뢰인이 줄 돈은 아내가 요구한 약 2억 4,500만원에서 약 1억 1,1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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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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