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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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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거 뒤 아이를 아빠가 키워 왔다면 엄마는 양육권을 못 받을까 —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아이 인도 판결

결과

양육권·3,000만원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1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한 명을 두었습니다. 생활비 문제와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2022년 2월부터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남편이 키웠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자신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은 1심이 끝날 때까지 남편을 임시 양육자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는 대신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아이와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면접교섭을 정해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아이와의 애착,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을 함께 봅니다. 다만 실제로 오래 키워 온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별거 뒤 아이와 떨어져 지낸 쪽은 불리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위자료는 누구 책임이 더 큰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사전처분 단계부터 본안을 내다보고 준비했습니다. 임시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린 아이와 정기적으로 1박 2일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안에서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상대방이 혼자 키운 기간이 늘어났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의 양육환경과 양육 태도,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와 조정조치 과정에서도 이 점이 드러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이 깨진 데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청구를 막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5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자 키운 기간이 길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더 낫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아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고(유아인도), 넘겨준 날부터 성년 전날까지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

상대방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파탄 책임을 양쪽에 대등하게 보아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 등의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별거로 아이와 떨어지게 됐다면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정해 두고 빠짐없이 이어 가세요. 그 기간에 쌓은 애착이 양육자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거, 돌봄을 도와줄 가족, 일하는 시간처럼 양육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가사조사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집중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별거 뒤 아이를 상대방이 계속 키워 온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 법원은 혼자 키운 기간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를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신철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양육비 #면접교섭 #반소 #피고대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다면 — 상대 청구 기각, 반소로 이혼·위자료 3,000만원·양육권 인정

2024-07-15

엄마가 집을 나간 뒤 두 아이를 혼자 키운 아빠 — 친권·양육자 지정, 아내와 상간남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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