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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남성은 2019년 8월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그가 이미 혼인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뒤 남성의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해 가정이 깨졌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청구했고, 재판 중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근거는 협의이혼 신고 전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보낸 사과 문자, 그리고 이혼 뒤 세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책임은 혼인 중의 부정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혼한 사람과 만나는 것은 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이혼 전이라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전에 보낸 사과 문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일까요. 원고는 이 문자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혼 전부터 알면서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뒤의 대화로 과거를 거꾸로 짐작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만남의 시기와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남성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과 문자는 원고가 불쾌해할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낸 대화 증거 상당수가 협의이혼 뒤의 것이어서 이혼 전의 사정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2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과 문자는 의뢰인이 그 남성이 이혼 뒤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상태에서 원고의 불쾌감을 염려해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이혼 뒤의 대화나 사정을 들어 그 전부터 알면서 부정한 관계였다고 짐작하기는 어렵고, 남성이 교제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정리되었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2,016,370원을 돌려주도록 정해졌습니다(2023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성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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